野,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