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습니다. 광주 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장애인 공약 99.5% 이행은 의미 없다"며 장애인 정책제안서 제출 배경을 밝혔습니다. 단체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며 "권리 중심 일자리 공약은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의 이용 횟수 제한

일명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 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lsquo

정부가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합니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화),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