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야권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가로 살핀다는 기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민주당은 투 트랙 전략이다. 양곡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재의요구권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대통령 몫 3명은 권한대행이 지명을 못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지금처럼 국회 몫 3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정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도부 해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힘이 친윤으로 똘똘 뭉쳐서 탄핵에 반대했던 85명이 단일대오로 사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거론되는 중진 의원들 누구를 뽑더라도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소한 중립적이고 초재선 중에 인품도 훌륭한 사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결국 붕괴되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지적은 부당하다"는 항변이 나왔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통감하고 당대표가 사퇴한 것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여러 비판을 많이 받았고 대통령실과의 충돌 갈등이라는 여지도 있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을 견제하고 또 시정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채 상병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한 데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고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훼방을 놓겠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그동안은 반대입장이었지만 이번에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입장이나 마음이 바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조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입장을 바꾼 여당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의 특활비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시선 돌리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이 6건이고 국민들이 그 재판 상황과 함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나름의 경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 프레임으로 재판 필요 없이 유죄를 정해놓고 평가하는 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우리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누구를 향해서도 유죄를 추정하지는 않고 무죄로 추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받는 많은 혐의 재판연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공적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2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휴대폰 교체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대통령 부부에게 공적이 마은드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국민들이 화가 나셨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라도 사생활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는 국정 전반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분이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명태균 씨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의 말에 신뢰가 없다"며 "이슈 자체가 소멸 단계로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명태균 씨가 내가 다 했다 회유했다고 말하는 데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무적인 위기가 계속됐지만 최근에는 대국민 담화와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으

윤석열 대통령이 G20 등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한 뒤 여러 난제에 대한 해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중잣대부터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가장 큰 난제는 등 돌린 민심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외쳤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상식이 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인 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1억 원이 넘는 공금횡령으로 공무원 20명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길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공금 횡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는 남편이 경기도지사 시절 의전용 제네시스 차량을 3년 넘게 본인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붙여놓고 개인적 모임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 측 인사는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이나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요일 선고가 났을 때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한 형이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 술렁임도 상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도 그 충격이 완전히

공천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구속된 뒤 수사 방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1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영향이나 김진태 박완수 지사와 관여 여부 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추가로 창원 산단이나 지방의원 공천 또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 어디까지 진실인지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가장 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에서는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기는 힘든 사건"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인데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종상향을 했다는 것과 김문기를 몰랐다는 두 가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억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 협박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법관에게 과도한 압박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 진종호 최고위원은 법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지도부가 회의 때마다 생중계를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100여명의 방청객 가운데 언론인이 많고, 그걸 통해서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