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라며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 사항과 관련된 일을 한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앞서 군사재판에서도 증인석에 앉았던 그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신원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쯤 합참에 복귀해 지하 전투통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는 3일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3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앞서 3일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합니다.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도 열립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때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들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정부 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이상 보국훈장 삼일장) 등 모두 11명입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법리 검토 끝에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견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채 5분 만에 종료해 반대 의견 개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는 데 역할을

12·3 불법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둘러싼 군 기밀 유출 및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 이적죄가 적용됐고, 이는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가 군사 이익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장성이 총 1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현재까지 총 30명입니다. 이 중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 예정자 3명 등 17명입니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이 9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모두 당당하게 풀어서 역사적으로 한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의사가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당)은 8일(현지시간)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이 이어진 한국에서 정치적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한국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에서 아태 지역 국가의 언론을 상대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며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