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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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계엄 사태 한 달 만에 사과하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약 한 달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설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치면 권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완료됩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과가 부족하다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바로 다시 한번 사과하는 행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2024-12-25
  • 이준석 "조기대선 치러지면 출마..3자 구도 땐 승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 "전기차가 주(主)가 되는 미래는 꼭 온다.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을 '친환경 전기차'에 빗댄 겁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4일에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2024-12-25
  • 이재명 "예수 내란 어둠 몰아내는 국민 곁에 함께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탄절을 맞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 곁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탄절인 25일 페이스북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서 "(예수께서) 민생위기 한파를 맨몸으로 견디고 계실 국민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돼주셨으면 한다"고
    2024-12-25
  •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르면 오늘 군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인계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오늘 중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바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군검찰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검찰로 문 전 사령관을 인계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에 불과한 만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3개 기관이 협의했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2024-12-25
  •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요구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
    2024-12-25
  •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가능할까..대법 입장은?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실 문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2024-12-25
  • 尹, 공수처 출석할까..공수처 "기다려 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25일이 되면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는 출석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조본은 이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
    2024-12-25
  • 경찰, '남태령 트랙터 시위' 전농 간부 2명에 출석 요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전농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24일 전농 하원오 의장과 사무국장 A씨에게 "집회시위법 위반 사건에 관해 문의할 사항이 있다"며 오는 27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전농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는 지난 21일 정오쯤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이날 전농은 윤 대통령 한남 관저와 광화문 퇴진
    2024-12-25
  • 야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vs 여 "내란죄 단정 부적절"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여당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돼 있고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내란죄를 범했다"며 "내란·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
    2024-12-24
  • 홍준표 "한덕수 탄핵, 이런 게 입법 내란·국헌 문란"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이런 게 국헌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민주당에게 물어야겠다. 가관이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홍 시장은 '22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 역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회가 될 거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고도 남겼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지요. 나아가 자기를 유죄 선고했다고 판사도 탄핵
    2024-12-24
  • 서태지 "2025년 맞이하는 시기에 탄핵이라니..시대유감"
    '문화 대통령' 가수 서태지가 최근 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탄핵 정국에 대해 "2025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또 다른 탄핵이라니 시대유감"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서태지는 24일 오후 소속사 서태지컴퍼니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7년 만의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서태지는 일 년에 단 한 번 크리스마스이브에 소속사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시대유감'은 서태지와아이들 4집 수록곡으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유명한 대표곡 가
    2024-12-24
  • 공수처장 "尹 성탄절 출석 기대..체포영장은 미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처장은 '
    2024-12-24
  • 민주 "정보사 블랙요원 활동 중" VS 국방대행 "전원 복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내란 사태'에 동원됐던 군인 전원이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의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들이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실상이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
    2024-12-24
  • 151명? 200명?..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 논쟁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
    2024-12-24
  •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민주당, 자아분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
    2024-12-24
  • 광주 콘서트 개최 요청에 응답한 이승환 "민주 성지 공연 기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콘서트 개최 요청에 대해 가수 이승환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화답했습니다. 강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적 이유로 경북 구미시 공연이 무산된 이승환에게 광주 공연을 제안했습니다.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취소를 비판하며 "그럼 광주에서 합시다. 이승환 가수를 광주로 초대한다"고 글을 남긴 강 시장은 "계엄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였으면 K-팝을 응원하는 청소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섰겠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구미시는 시민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오는 25일 구미시
    2024-12-24
  • 혈액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집행 정지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는 입장을 24일 전했습니다.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지내며 외래 진료를 통해 암 치료를 받아왔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에게는 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내란
    2024-12-24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표결은 이르면 27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
    2024-12-24
  • 우원식 "한덕수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논의 대상?..매우 잘못된 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른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면서,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정부가 자기
    2024-12-24
  • 강기정 "이승환 콘서트 광주에서"..구미 공연 취소 후폭풍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정치적 이유로 공연장 대관 취소 통보를 당한 가수 이승환에게 광주 공연을 제안했습니다. 강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경북 구미시에서 공연이 무산된 이승환에게 "그럼 광주에서 합시다. 이승환 가수를 광주로 초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계엄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였으면 K-팝을 응원하는 청소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섰겠는가"라고 지적하며 K-팝에 대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주는 에너지"라고 썼습니다. 앞서 구미시는 시민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오는 25일 구미시 문화예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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