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8일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여야가 합의로

전남 고흥을 비롯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에 총 5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하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대상지로 지자체가 제안한 전남 고흥, 충북 영동 2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경기 부천, 강원 횡성 2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별 공급주택은 △전남 고흥 140호, △경기 부천300호, △강원 횡성 80호 △충북 영동 50호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호(12곳)를 포함하여 총 3,022호를 공급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가구는 모두 264가구로, 이들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았고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등도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이고 총자산 2억 4,200만 원(영구), 3억 2,5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