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냈습니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와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시민에서는 김남준(22기) 대

대만 입법원에서 다수 야당이 여당과의 난투극 끝에 의원 소환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와 A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공직자소환법과 헌법재판소절차법 개정안이 입법원을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절차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과 가처분 요건을 현법재판관 총인원의 '과반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등 헌재 결정 시 앞으로는 재판관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여해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대만 헌재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1일 오전 11시 52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1층 식당에서 불이 나 건물 안 결혼식장에 있던 하객들과 국회 출입기자 등 400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불은 신고 접수 뒤 17분 만인 이날 낮 12시 9분쯤 꺼졌으며 6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건물 출입을 통제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국회를 방문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에너지고속도로 등 지역 핵심 현안과 민생안정대책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전현희 의원을 만나 RE100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안 해상풍력 단지가 집적화단지로 조속히 지정되도록 지원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최근 화두인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전력공급 문제로 신규 투자가 지연되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초고압 직류송전 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체대화방방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체계적인 민주당 대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다수 의원들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캡처된 사진을 올렸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지금도 3일 밤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된다"며 "평온하기 그지없는 대명천지 선진 민주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니"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신속하고 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미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추 의원과 박 의원, 서영교 의원, 박선원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앞서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를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12월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오찬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차장인 방정환 준장이 당일 오후에 휴가를 내고 정보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있어 (경내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면서 이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19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진한 변호사가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을 담당합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리인단 인선 기준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입니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16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됐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 앵커멘트 】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2번째 표결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무효가 11표로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넘게 찬성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혔던 7명의 여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해당 탄핵안의 표결 시점이 14일 오후 4시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오후 5시에서 한 시간 앞당겨진 겁니다. 이번 2차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주요 탄핵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김 여사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수와 순천 지역사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잘못된 국가 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고초를 겪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국가가 억울한 희생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SNS에 글을 올려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유족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됐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되면서, 결국 감액만 반영한 야당 단독 수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정부 제출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

국회 사무처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계엄으로 인한 국회의 인적·물적 피해 상황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늑골·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 명의 크고 작은 부상을 확인했다"며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합니다.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규정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확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특검법이 탄핵소추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를 열어 탄핵안에 이어 특검법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탄핵소추안과 달리 특검법은 재석 의원 수가 기준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