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장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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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강화는 재산권 침해·독재적 발상"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강화 구상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출 연장 규제를 강행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임대 사업자 대출은 이미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출 연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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