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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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채무자 이사 갔는데.." 강제집행했다가 신고당한 법원
    광주지법 집행관들이 채무자 강제 집행 과정에 제3자의 집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집행관과 증인 등 5명은 지난 21일 오전 9시 20분쯤 광산구 장덕동 다가구주택 3층의 한 집에서 채무자 A씨의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 나섰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A씨에 대한 확정지급 명령을 받고, 물건 압류 강제 집행을 신청하자 민사집행법을 따른 겁니다. 집행관 일행은 열쇠공과 함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던 중 해당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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