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액수가 법원마다 달라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5·18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 당시 계엄군이 휘두른 대검에 다친 김모씨는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씨와 같

인권유린 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76년 부산진역 근처 파출소에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4년 뒤 친형이 찾아와 퇴소했으나 1983년 말 또 다시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잡혀 수용됐습니다. 이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 연행당한 사실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 "박 대표에게 700만 원,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피고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7일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배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

넷플릭스의 세계적인 히트작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영화감독인 소함 샤는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2009년 개봉 영화 '럭'(Luck)을 "노골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하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샤는 자신의 영화 '럭'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련의 경쟁적인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된, 절망적이고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서 "'오징어 게임'의 주요 줄거리와 캐릭터, 주제, 분

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2명에게 1천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21년 7월 당시 6세였던 환자는 전남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을 받고 이튿날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술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이 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26일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입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과 관련, 재발 예방조치를 강구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민주노총과 그 산하 전국건설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진정에 대해 이같이 의견표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에서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라는 제목의 보고를 받은 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뒤 새 가축을 들이지도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농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씨 등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ASF가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습니다.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 ASF 발

【 앵커멘트 】 3년 전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강의시간이기는 하나 이런 행위로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온라인 강의 -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지른 범죄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와.." 박훈탁 전

삼청교육대에 불법으로 끌려가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신군부 계엄 포고에 따른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와 B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 9634만4348원을, B씨가 받아야 할 위자료의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아들에게는 5400만원과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계엄포고

- 간첩누명 납북어부 故 박남선씨, 고문으로 허위자백해 7년 복역 - "국가는 유족에게 7억 1천만여 원 지급.. 이 중 2억 1천만여 원은 국가·이씨 공동 지급하라"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 씨가 총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 1천만여 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 1천만여 원

【 앵커멘트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일본 측의 시간 끌기로 무려 4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건데요. 다른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45년 2월, 순천에 살던 김상기씨는 강제 징용돼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만 19살의 나이에 군수 시설에서 6개월간 전쟁 무기 제작에 동원된 겁니다. 미군 전투기

최근 무인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45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9건, 2022년과 2023년 각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만 유형별로는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된 경우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도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붙잡혀 복역한 뒤 재심 끝에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A씨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같은 해 8월, 계엄법 위반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수도군단 계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자신에게 ‘심장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평론가(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안 의원이 장성철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논란은 지난달 16일 안 의원과 설전을 벌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장 소장은 이튿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일 피해 학생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린 황태륜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 측은 지난 8월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4천400여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올해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