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최 목사 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와 그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쪽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수심위는 우선 1시간 정도 내부 토의를 하고는 수사팀부터 불러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은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입니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2시간여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누가 심의위원인지 알 수 없고, 회의 내용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수심위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불투명성을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김 여사의 불기소 입장인) 한쪽 정보가 우위인 상황"이었다며 "기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수심위원들의) '종합적 고려'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수사를 두고 '별건 수사'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송 전 대표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부의심의위원 15명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송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개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 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돈 봉투 의혹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로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은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권 소집하기로 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대검찰청·경찰청·국가인권위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기관추천이 오면 전원 위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곧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신청한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장관 직권으로 수용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