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 원주민 권리 인정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의 토지 연고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헌법 231조의 이른바 '시기 제한 프레임(Marco Temporal)' 쟁점에 대한 심판에서 법관 9대 2의 의견으로 원주민 측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988년 공포된 브라질 헌법 231조는 “원주민들의 사회 조직, 관습, 언어, 신념 및 전통, 그들이 전통적으로 점유한 땅에 대한 원래의 권리는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