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지나..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개시 임박
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명령 공시'까지 마쳤고, 4일부터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간 만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도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
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