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용돼 있던 조 청장을 지난 14일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습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합병증도 있어 경찰병원은 (치료)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목숨이 달려있어 보석으로 나오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긴급체포된 지난 12일

외교부 부대변인이 비상계엄이 이미 해제된 지난 5일,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자료는 부대변인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5일 오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프레스 가이드'(PG, 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보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유 부대변인이 외신기자들에 보낸 자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 결과 탄핵 사건이 정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입니다. 배당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이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4일,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에 탄 참모진 직위가)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 상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90%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계엄사령부 참모진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계엄이 해제된 상태였는데도 2017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6일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호남 첫 코스트코 유치가 '탄핵 정국'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탄핵 정국 여파로 올해 안에 체결 예정이었던 코스트코 익산점 토지 매매 계약 일정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와 코스트코 간 이견 조율과 계약을 위해 이번 주 코스트코 담당자가 익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 여파로 내년 1월로 일정이 미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코스트코 익산점 유치를 위해 토지 소유주 측과 사업 의향서를 주고받으며 용지 매입을 논의해 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16일 특별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쯤 변호인과 함께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서울대 법대 4년 후배이자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내란)를 받습니다. 이 전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구속됐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에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16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후안무치하게 제명해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 위배 해당 행위로 당원권 정지를 3년간 하고, 지역구 의원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신속할수록 좋다"면서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16일 공수본은 오전 10시 33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수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본은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수속 절차를 밟았으나 전달은 하지 못했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해당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16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사태로 인해 "얼마나 황망하고 실망하셨겠느냐"며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어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 백방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면서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 힘은 당 대표와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논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구축한 협력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일본 언론 분석이 16일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조간에서 "윤 대통령이 정권 기반을 잃으면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등판 등으로 한미일이 크게 삐걱거리게 된다"며 한미일 협력이 흔들리면 세 가지 위기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 회의에서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킨다'며 회의 정례화와 관계 강화를 확인했다는 점을 소개한 뒤 한미일 협력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현 의료대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이 이대로 진행돼 고착화된다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의비는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현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란다"며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총장, 의대 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p)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5.7%, 민주당은 52.4%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8%p 올랐습니다. 리얼미터는 "양당 간 차이는 26.7%p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라고 설명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입니다. 아울러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쯤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관련 수사 사건을

북한 매체들이 지난 1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보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장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합니다. 회의에서는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집니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