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보류지 무상 지급 사실을 숨기려고 분양 공고문을 위조·행사한 3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2018년 11월 12일 동구 학동 3·4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형사사건 증거를 위조한 경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상 지급된 보류지가 분양에 의해 조합장 등에게 지급된 것처럼 공고문을 올리고,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에게 욕설·폭언을 하고, CCTV 영상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뒤 조작한 경찰의 수사 방식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결정을 토대로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에게 인권 보호·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A씨 측의 진정 내용을 살핀 뒤 경찰이 수사 과정에 인격권을 침해하고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여자친구에 대한 납치·감금·상해&midd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보류지 무상 지급 사실을 숨기려고 분양 공고문을 위조·행사한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증거위조와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3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위조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광주 동구 학동 3·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리로 일하면서 2018년 11월 12일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형사사건

감사 부서 직원들이 관계 부서 동의 없이 폐쇄회로(CC) TV 영상 정보를 수집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직원들이 시간 외 수당 부정 수급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 관제실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닌 영상 정보 전체를 임의로 수집·복사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최소한의 자료 요구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등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광산구 시설공단에 자체 직무 교육을 하

수습 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내린 해고 통보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정규 직원 심사에서 떨어진 A씨가 전남의 한 축산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라며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축산협동조합이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서면 통지 의무 절차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료 선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김주성·황민웅 고법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1살 선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 전남 영광군의 선원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2살 동료 B씨를 마구 때린 뒤,

노름에 빠져 탕진한 이후 자신에게 도박을 권유했던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김주성·황민웅 고법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3시 27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성인PC방 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남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오늘(26) 새벽 1시 50분쯤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 시설물을 충격한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주경찰은 지난 5월에도 소속 경장과 주무관이 이틀 연속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이번주 초 사흘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10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6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의료기관이 신고한 온열질환자는 지난 22일 40명, 23일 29명, 24일 55명이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인데, 그사이 발생한 온열질환자 759명 중 16.3%인 124명이 이 사흘간 나온 겁니다. 장마의 한가운데였던 1주일 전 15~17일 사흘간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35명이었는데, 그때보다 3.5배

근로자 직업 훈련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직업 교육 담당자와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업 훈련 교육 출결부를 조작해 보조금 43억 원을 타낸 혐의로, 직업 훈련원 직원 A씨를 구속해 송치하고, 업체 관계자 4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보조금이 각 수강생이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로 일괄 지급되는 허점을 노려 업체 대표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의 관광 업체에 전남 여수시가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는 사용료 3억 6천800여만 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관광 업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여객 감소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북선호 운항 중단을 승인받았는데, 여수시가 휴항 기간까지 포함한 사용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재난에 해당해 휴항 기간 사용

폭염 특보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고기압 영향을 받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26일)부터 내일 늦은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30~80mm입니다.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주변에는 강풍을 동반한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당분간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는 극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배우 유아인씨가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38살 유아인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살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 속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남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도 밤부터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6∼27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서해5도, 강원북부내륙·산지 20∼60㎜, 광주와 전남, 부산, 울산, 경남에는 30∼80㎜(많은 곳 남해안, 지리산 부근 150㎜ 이상), 제주도(북부 제외) 80∼15

군인권센터가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준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검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검사는 지난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사촌형인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또 "박 검사는 국가공무원임을 숨기고 지난해 9월경 개설돼 청

강릉에서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손자가 구속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존속살인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감추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강릉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법원이 노인 학대 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법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요양기관을 폐원하려고 내린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복지법인이 무안군수를 상대로 장기 요양 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없던 걸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복지법인의 노인 학대·방임 의심 사례 31건 중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학대 고의성과 법익 침해 정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폐원시키면 입소자들이 거처를 옮기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범을 시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김 전 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도 지위를 잃게 되는데,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6살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8명을 28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원아들이 점심 식사

폐업한 숙박업소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강도살인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6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서구 양동의 폐업한 숙박업소 1층에서 일면식이 없는 60대 업주 B씨를 소화기로 때려 살해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폐업 사실을 알고 숙박업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되자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쇠 지렛대로 숙박업소 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인기척을 듣고 1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