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2022년 3월부터 7월 사이 대동고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노트북에서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답안을 빼돌린 19살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A군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소년법을 적용받지 않는 A군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국내 병원 중 전남대학교병원의 뇌사자 장기기증 사례가 3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전남대병원은 뇌사자 장기기증 건수가 2022년 13건, 2023년 17건, 올해 7월 기준 1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연속 장기·인체조직 기증이 가장 활발한 병원으로 꼽혔는데, 전남대병원이 기증 관리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펼친 성과로 풀이됩니다.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를 악랄하게 괴롭혀 숨지게 한 50대 불법 대부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19명에게 7억 원을 빌려주고, 연 120% 이자를 챙기며 채무자들을 협박한 52살 사채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일을 못하게 해 주겠다'며 불법 추심하면서 피해자 1명을 4개월 넘게 괴롭혔고,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투자 이익금을 달라면서 괴롭힌 경찰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32살 경찰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 사이 전남 목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동업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9차례에 걸쳐 우편과 문자를 보내거나 집을 찾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3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받은 19살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면서 소년법을 적용받지 않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생이던 지난 2022년 3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자주 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3일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목포경찰서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 10분부터 30분 사이 목포시 한 주택 2층에서 이웃이자 동종업계 종사자인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자주 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장맛비가 내린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의 한 농수로에서 발견된 폐유는 방치된 기름 탱크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다시면 복암리 일대 농수로에서 발견된 폐유의 누출 경로를 추적한 결과, 농수로 주변 폐양식장에 방치된 기름 탱크에서 내용물이 샌 것을 확인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농경지와 기름 탱크에서 각각 채취한 폐유의 성분이 같은지 감정해 달라고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불법 보도방 업계의 이권에 개입하다가 보복 살인 범죄를 저지른 50대 폭력조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달 7일 첨단지구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58살 A씨를 특가법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폭력조직원 A씨는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신규 업자들의 유흥업계 진입을 통제해 오다가 다른 업주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성매매 근절 집회를 벌이던 피해자 1명을 흉기로 보복 살해하고, 경쟁 보도방 업주

광주·전남 이주 노동자 단체가 외국인 18명이 숨진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를 계기로, 노동 안전 보건 정책을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 이주 노동자 단체 10여 곳은 오늘(2일) '화성 아리셀공장 중대 재해 참사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일용직으로 불법 파견된 공장 이주 노동자들은 안전 교육과 소방 훈련을 받지 못한 채 희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발생한 여수 율촌산단 이차전지 회사의 가스 누출 사고를 보면, 지역 산업단지의 노동 안전 체계도 부실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신규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자의 업계 진입을 통제하다가 보복성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폭력조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58살 폭력조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4살 B씨를 숨지게 하고, 보도방 업자인 46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장기간 활동한 중증 지적장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받은 수천 만원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사회 연령 9살 수준의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21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대전지법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무죄 선고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A씨에게 돈을 벌 목

마구잡이로 부동산을 사들여 전세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2022년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깡통 전세'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임차인 7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8억원을 떼먹은 54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이전하는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오늘(1일) 대구변호사회와 공동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과 대법원 대구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를 바랐습니다. 변호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사법 체계 개선과 지역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중요 법조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습한 폭염'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9일 전남에는 집중 호우가 내렸습니다. 진도와 보성에는 시간당 45.3mm와 41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데워진 바다에서 더 많은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비구름을 키운 겁니다. 장마철 내내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8월까지

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손해사정사 A씨와 물리치료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사무를 대리하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담해준 대가로 보험가입자 104명으로부터 1억 6,784만 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갑판장을 살해한 선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어선에서 갑판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49살 선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쪽 5㎞ 바다를 지나던 9.77t급 연안자망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나이가 어린 B씨가 '일을 못 한다'며 자기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조업하던 중 B씨에게 폭행을

250년이 넘은 왕버들 보호수에 불을 지른 60대 치매 환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밤 9시 10분쯤 전남 화순군의 한 마을에 있는 왕버들 보호수에 토치로 불을 질러 보호수를 없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치매 증상으로 통원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이 나무가 보호수인지 몰랐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때려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4시쯤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21살 B씨를 때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본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쓰러뜨린 뒤 2차례 더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던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실명했습니다.

회사 해외 법인에서 일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유흥·도박에 탕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모 회사 베트남 법인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납품 회사 관계자들에게 28차례에 걸쳐 7억 8천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회사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영난으로 직원 봉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소방관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인격 모독성 폭언과 욕설을 반복한 소방관 A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 조직 내 화합과 수평적 근무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