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가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사회는 오늘(8일) 성명을 내고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은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닌, 낮은 수가와 각종 규제 때문이라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인력 증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 사건을 '몰래 변론'하고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에게 징역 1년·추징금 1억 2천만 원, 징역 8개월·추징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두 변호사가 브로커와 공모해 보석허가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낮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발달장애인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30일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이 만 65살이 된 이 씨에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변호사와 61살 B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감 중 이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건설업자 대신 거액의 성공 보수를 건넨 60살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1억 4,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들을 법정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은 필수·지역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진료 대기 일수와 1인당 진료 횟수, 의료 밀도, 접근도 모두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의사회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광주에서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8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6일) 오전 8시 20분쯤 자택에서 둔기로 82살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8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나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4차례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63살 5·18부상자회원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씨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 회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5·18부상자회 회원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광주에서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8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6일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8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23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자택에서 82살 아내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고,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살인 #부부싸움

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2부는 자본금 없이 '갭투자' 형태로 나주 혁신도시 오피스텔 99채를 사들여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했고, 세금을 피하려고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계약서를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지역 전·현직 간부 경찰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021년 3월 7일 어업회사 대표로부터 82만 8000원 상당의 골프장 코스 사용료 등을 접대받은 전 보성경찰서장 A씨와 과장급 경찰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접대와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와 B씨를 법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전·현직 간부 경찰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현직 경찰 2명과 사업가 1명을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전 보성경찰서장 A씨와 과장급 경찰 B씨는 2021년 3월 7일 보성군 골프장에서 어업회사 대표 C씨로부터 82만 8000원 상당(1인당 20만 7,000원)의 골프장 코스 사용료 등을 접대받았습니다. 경찰은 보성에서 사업을 하고

허위 혼인 신고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것처럼 꾸며 태국인 여성의 체류 기간을 연장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각각 벌금 6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출입당국 업무에 지장을 일으키고 혼인에 대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여성 행세를 하거나 이성 소개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2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8개월을 받은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서 알게 된 지적 장애인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14차례에 걸쳐 모두 55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9월에도 메신저 익명 대

허위 혼인 신고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 46살 B씨, 53살 C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B씨와 한국인 남성 C씨 사이의 허위 혼인 신고를 한 뒤 거짓 증빙서류로 B씨의 체류 자격 연장 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아내의 친구이자 체류 자격이 만료된 B씨

인공지능 컴퓨터 활용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상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B사가

【 앵커멘트 】 공유 차량을 몰고 광주 도심을 누빈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건데, 실제 운전자 확인하지 않는 '카 셰어링'의 문제점, 수 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른 아침 주차장에 들어온 흰색 승용차가 출구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입구로 돌아온 승용차에서 내린 이는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공유 차량을 몰고 왔다 주차증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주차장에 갇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청탁성 뇌물을 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시교육청 매입형 공립 유치원 전환 사업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원장 A씨로부터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최 전 의원은 당시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4형사부는 지난 2017년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고 속여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익 함평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양복 대금 일부를 대납한 공범 2명도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