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 사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사기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자본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오피스텔 99채를 사들여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에 "주택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지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인중개사 4명

검찰이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59살 김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23일)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씨에게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입니다. 김 치안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가족에 대한 심한 욕설을 반복한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해 10월 27일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연행한 주취자의 뺨을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경사가 가족에 대한 욕설을 장시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59살 김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씨에게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입니다. 브로커 성씨는 검찰에 "박 경위 승진이 확정된 이후인 2022년 2월 김 치안감에게 5백만 원씩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줬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황의창 교수가 제1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등재됐습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황 교수의 '남성 성기능장애 환자에서 테스토스테론 보충 요법의 효과' 논문이 근거중심의학의 대표 국제 저명 학술지인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저널(IF 8.4)에 게재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논문은 남성 성기능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임상적인 효용성에 논란이 있는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2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청렴체감도 80.7점, 청렴노력도 85.5점 등 종합청렴도 82.1점으로 2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 종합청렴도 점수는 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보다 무려 7.3점 높았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면서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전남대병원은 청렴 안내서와 만화 제작으로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왔습니다. 안병근 전남대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지역민&

법원이 가족에 대한 심한 욕설을 참지 못하고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23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경사는 지난해 10월 27일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연행한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만취한 B씨는 A경사와 그의 가족을 향해 '찢어버린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장시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A경사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

제5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서울변호사회 김재왕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22일 제5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시상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창립 70주년인 2018년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제정했습니다. 평생을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바친 고 홍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한다는 취지입니다. 김 변호사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장애인들의 인권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 법 제도 개선,

광주광역시 노숙인 수가 최근 3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맞춤형 자립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광주 노숙인 수가 2021년 135명, 2022년 105명, 지난해 85명으로 꾸준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센터는 전문 심리 상담와 주거 제공, 긴급 생계비·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융사기범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에 대해 오늘(22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거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했고, 모바일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과도한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따져볼 때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요일인 23일 아침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 특히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영하 15도 이하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거세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4도, 인천 영하 13도, 대전 영하 10도, 광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9도, 울산 영하 7도, 부산 영하 7도 등입니다.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

검찰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에 대해 22일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는 A씨가 수거한 돈을 조직원에게 송금할 때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몰래 쓴 점, 익명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과도한 수당을

광주광역시 노숙인 수가 최근 3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 노숙인 수는 2021년 135명, 2022년 105명, 지난해 8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리 노숙인은 같은 기간 30명에서 22명, 지난해엔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시설 노숙인도 105명, 83명, 70명을 각각 기록하며 감소했습니다. 노숙인 감소세는 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센터는 지난 2021년 1월 다리 아래에서 추위에 방치된 노숙인이 숨진 것을 계기로 같은 해 4월 문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목포지청 수사관과 공모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수사 기밀을 사건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천 3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고속도로로 뛰어들어 숨진 여자친구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18일 호남고속도로 비아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여자친구를 SUV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것이라고 미리 예상할 수 없어 A씨에게 주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광주시 학동 재개발지역 붕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입찰담합 철거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계약 브로커에게 오천만 원을 건네 석면 철거 공사를 따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철거업체 대표이사와 직원 2명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계약 과정의 비위로 공사비가 줄어 붕괴 참사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부정 청탁이 참사와 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다투던 여자친구를 귀가시키지 않고 붙잡아,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새벽 2시 21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6㎞ 지점 비아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붙잡은 과실로, SUV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와 전 남자친구에

검찰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꼽히는 입찰 담합을 벌인 철거업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대표이사 47살 이 모 씨 등 3명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학동 재개발조합 계약 비위로 공사비가 줄면서 붕괴 참사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부정 청탁이 참사와 무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

'생일빵'을 핑계로 회사 부하 직원을 의자에 묶어 마구 때린 직장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2022년 1월 회사에서 생일을 맞은 부하 직원을 의자에 묶어 집단 폭행하고, 관련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당선을 축하하는 지지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1형사부는 2022년 6월 선거 후 지지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받는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90만 원을 취소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위법성을 인식하고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