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전례와 달라, 한수원이 고의로 이사회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계약,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월 8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5&mi

재해 피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정작 어민보다 수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납부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의 차이가 약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부보험료 1,539억 원 vs 지급보험금 954억 원...584억 원 격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만 5세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교부받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3분기가 끝나도록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17개 교육청 중 11곳, 일부 집행 혹은 미집행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사업' 예산을 받

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력은 4,727명 부족하고,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명 부족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조사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의사 정원 5,270명이 충원되지 못한 상태로, 지난해(4,298명 부족)보다 972명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절반 가까운 92곳(46.5%)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수준입니다. ■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훈병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멈출 때마다 주민들이 '고립 상태'에 놓이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여객선 운항이 30차례 넘게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33건 운항 중단...405일간 항로 끊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2025년 9월까지 여객선 정비·검사로 인한 운

최근 5년간 전국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때마다 주민 알림 문자가 수 시간 늦게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화재는 다음날에야 문자가 전송돼, 재난 대응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 화재 통보 최대 12시간 37분, 문자 알림은 20시간 '지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5개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의 주민 통보가 최대 20시간 12분 지연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세금 체납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감척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된 이후 제대로 된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척지원금 6,300억...세금 안내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척된 어선은 1,115척, 지원금 규모는 총 6,327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올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출국세)의 현실화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하, 연간 1,300억 관광기금 손실 초래"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간 1,300억 원 감소했다"며 "이는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답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권분립의 핵심은 분립된 권력끼리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권력의 한 축으로서 당연히 견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법부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꽤 달성을 했다. 그런데 법원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요원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피해가 급증하면서 어업재해 규모가 1년 만에 세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기반의 종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업재해 피해 1,504억 원...전남·경남에 집중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업재해 피해액은 2023년 501억 원에서 2024년 1,504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의 60% 이상이 고수온&midd

전라남도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핵심 상징물이 될 '흔들리는 알루미늄 패널'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남도의병 상징물 명칭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영산강을 바라보는 박물관 외벽에 설치된 3만 3천여 장의 '흔들리는 알루미늄 패널'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섰던 남도의병의 넋과 희생정신을 상징합니다. 남도의병과 역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4일까지 전남도 누리집 '소통인(人)전남 설문광장'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당선작은 11월 중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광주광역시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 기간 동안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 249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15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악취, 불법폐기물,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오염행위를 예방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등입니다.

전남도가 신안 갯벌에서 생산된 곱창돌김으로 만든 프리미엄 김 브랜드 'K-전남김'을 출시하며 김 산업 세계화에 본격 나섰습니다.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90.4%가 전남에 위치해 있어 최적의 김 생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이코노미의 가치가 커지는 가운데 전남 김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브랜드 출시를 계기로 전남 김을 '세계가 사랑하는 K-푸드' 대표 상품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검은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66살 김 모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광고계

전남 제2호 간호·복지 종사자 전용 기숙사 착공식이 어제(14일) 진도군에서 열렸습니다. 진도군 진도읍에 들어서는 전남 2호 기숙사는 67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30실 생활공간과 공동 편의시설을 갖추고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남 농어촌 간호·복지 종사자 전용 기숙사 건립은 지난해 말 착공한 전남 1호 영암 기숙사가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