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2일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송영길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앞선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대표의 경쟁후보가 송 대표를 향해 외국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고민정 국회의원을 찍은 전시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지칭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019년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민 씨가 단순한 사인(私人)이라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