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유조선 길목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나토 국가들도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 '나토 지원 필요 없다.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이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며 엄청 화를 냈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는데, 군함 파견 제안을 받은 국가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기 위해 그랬다는 건데, 여러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본인 말대로 세계 최강대국이자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여의도초대석',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낸 자타 공인 외교안보 전문가 5선 중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윤상현 의원: 네. 안녕하셨어요
△유재광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상현 의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이란 전쟁 얘기 전에 또 우여곡절 신상에 좀 많은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윤상현 의원: 사실 2024년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통치권자의 행위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탄핵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또 미래 탄핵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재명 정부의 여러 실적 성과가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제에 기강이나 가치와 근간, 특히 사법부 사법 체계, 헌정 질서가 너무도 교란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게 이런 것 때문에 체제 탄핵을 막고자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 결정에 우리가 또 따라야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지켜야 하겠다는 그 신념은 끝까지 우리 입장에서 계속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가 단순히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말씀하신 헌정 질서, 헌정 체제가 흔들릴 거를 우려해서 체제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윤상현 의원: 체제 탄핵을 막고자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헌재 파면됐죠. 그 다음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 한번 5년을 복기해 보십시오. 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정치는 독재화 됐습니다. 경제 너무나도 바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국가 채무라는 게 600조에서 1,000조로 올라갔죠.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죠. 또 가계 부채는 1,800조에 이르렀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일단 코스피만 해도 6천 가고 있고.
▲윤상현 의원: 아니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거의 해체 직전이었습니다.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최악이었죠. 한중, 한러 관계 완전 굴욕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솔직히 뭐 이런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8개 사건 12개의 범죄 혐의를 가지고 5개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배임 액수가 무려 4,895억 원입니다. 백현동 배임 액수가 150억 가량 되고요. 그러니까 불법 후원금 모금이 133억 5천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북한에 가져다준 게 800만 달러입니다. 이런 식의 여러 범죄 혐의가 있는데, 결국에는 선거법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작년 5월 1일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파기환송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재판이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중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사법, 입법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도 그냥 그대로 재판 안 하겠다 포기한 상태인데. 결국 지금 한번 하는 거 보십시오. 대법관을 지금 우리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안 그렇습니까? 또 재판소원. 헌재까지 가니라 4심제를 들이고. 또 법 왜곡죄를 들이고. 그게 지난번에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적용됐다. 항소 포기가.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나라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의 충정으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물론 좀 전에 우리 유 이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코스피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 계속해서.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데 기초 체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잠재 성장률 1.8%, 1.9% 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도 1.8%, 1.9%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정작 중요한 것은 경제 체제의 구조 개혁이고 또 신산업의 육성이고. 그래서 단지 이 머니 무브만 가지고는.
△유재광 앵커: 죄송한데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체제를 흔들고 헌정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50%~60% 나가잖아요.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지지율 보면 대단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지지율이 높은 게 결국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서서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메시지, 제가 드리는, 이렇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께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국민 분들이 우리들한테 눈을 안 주는 겁니다. 우리 지지율 20 몇 퍼센트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메신저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요새 얘기하는 것은 메신저가 바로 서자. 우리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최근에 국회 상임위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옮기셨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사법체계나 헌정 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지켜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충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진우 의원이 원래 법사위원이었는데 부산시장에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갈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저한테 그게 온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상현 의원: 이게요, 그러면 이게 한 분을 위해서 이 맞춤형 사법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한 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 충원합니다. 2년 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합니다. 임기 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베네수엘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를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대법관이 20명이었습니다. 32명으로 자기 성향의 대법관을 다 임명해 놓은 거죠.
△유재광 앵커: 그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윤상현 의원: 아니 미국은 우리가 9명의 대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우위죠. 그런데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작년에 한 소위 말해서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렸다.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위헌판결을 내렸거든요. 우리 대법관들도 그렇고 정말로 저도 그런 대법관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에서 정말로 양심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도 원합니다만,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4명에서 26명이 되고요. 22명을 대통령께서 임명하십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도 카를로스 메넴이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대법관 5명을 9명을 증원시켜서 자기 성향 사람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임기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12개 범죄 혐의를 어떻게 하면은 참 그 속에서 대통령을 보존할 그런 목적에 근본적인 발상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제가 지금 그 정치학자 이름은 까먹었는데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서 연성 독재로 가는 한 다섯 단계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가 대법관 증원해서 사법부 장악인데 지금 그런 걸로 가고 있다?
▲윤상현 의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입법부 장악해 있죠. 행정부 장악해 있죠.(세 번째가 사법부인데) 그렇죠. 사법부. 한 번 최근에 지금 소위 말해서 당정청이 중수청법 이제 공소청 법안 내일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봤는데 이것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결국에는 검찰의 힘을 빼고 완전히 경찰 중수청에 막강한 권한을 준 거다. 그러면은 경찰 중수청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쥐고 있죠. 행안부 장관은 뭐해요? 대통령 밑에 행안부 장관이죠. 이걸 염려하는 겁니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셔서 검찰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완전히 중수청 공화국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중수청 공화국을 소위 말해서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냐. 행안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럼 행안부 장관은 결국 정권의 장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이 중수청 소위 말해서 경찰들의 어떤 수사권 남용 등이 있을 때 검찰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견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이상한 행위를 해. 그러면 직무 배제를 시켜 요구권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에서는 만약에 수사를 해. 그러면 검사한테 통보하는 검사 통보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검찰의 압도적으로 힘을 빼는 법안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란 전쟁 얘기하려고 모셔놓고 다른 데로 한참 갔는데. 이거 물어보면 계속 더 그럴 것 할 것 같아서. 일단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외교안보 국제정치 석박사 하시고 국회 외통위원장도 하신 자타공인 전문가신데.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 본질이 뭔가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요?
▲윤상현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란의 핵시설 이란 핵에 대해서는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유재광 앵커: 이스라엘만 해도 자기들도 갖고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미 사실상 했고.
△유재광 앵커: 이란은 가지면 안 되나요?
▲윤상현 의원: 이란은 가지면 안 돼요. 이게 국제정치의 논리고요. 사실 왜 우리는 핵을 가지면 안 됩니까. 우리도 핵 가지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 2월달 대정부 질문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도 자위적 차원의 제한적 핵무장을 하자는 겁니다. 왜. 아니 북한은 한국하고 북한하고 비핵화 공동선언 1991년 92년 그것을 어기고 핵을 소위 말해서 지금 핵무기 한 100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남북 간 핵 합의를 뺐어요. 그런데 우리만 1968년 NPT 체제에 가입해 가지고 우리만 그걸 왜 우리는 이래야 되냐. 우리도 트럼프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적 핵무장하자. 우리도 핵무장하자. 그리고 그 핵무장은 철저하게 북한 핵을 제어하기 위한 협상력. 핵 군축을 위한 핵을 갖자. 그리고 그다음에 남북한이 핵을 동시에 털어버리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란 핵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동 질서를 미국 위주로 짜는데 그러면 이거에 반발하는 게 누구냐. 가장 반발하는 게 이란이죠. 그러면 이란의 뒷배가 누구죠?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또 거기에 딸려 있는 이란을 돕고 있는 헤즈볼라. 다 안 그렇습니까? 하마스, 후티 이런 거 하고의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중동 질서를 중동 패권을 누가 쥐느냐 이 싸움으로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2단계 파병론을 제시하고 계시던데. 일단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보내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보내고 그래서.
▲윤상현 의원: 그래서 이제 파병을 안 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운 정말로 진퇴양난의 그런 지경에 저희가 처해 있고요. 사실 파병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미 동맹 국익적 차원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런 문제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미국이 계속해서 파병 요청이 오면 1단계로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 물론 청해부대는 기뢰 제거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이것을 일단 호르무즈 해협 근처 외곽으로 보내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상선 보호의 의미를 하고. 2단계로 우리가 대통령 또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이제 국익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하신 국익이 그러면 우리가 파병을 해서 트럼프한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좋게 보여서 제한적 핵무장을 얻어내자 그거인 건가요?
▲윤상현 의원: 예. 뭐 제가 얘기한 것은 제한적 핵무장. 아니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미국은 왜 여기 대한민국에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둡니까? 물론 미국의 국제적인 전략적 이익도 있습니다만 왜 이 나라에 2만 8,500명을 두느냐. 이 문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6·25 때 왜 대한민국에 와서 3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왜 7,500명이 완전히 소위 말해서 미아죠. '미싱 인 액션'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행방불명조차 몰라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야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유재광 앵커: 맥아더가 떼써서 그런 거 아닌가요?
▲윤상현 의원: 맥아더 장군이 당시에 이제 한반도를 완전히 우리가 군사적으로 제압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을 54년도에 체결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사적인 동맹입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누가 싸웁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미군이 싸웁니다. 미군,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자산을 쓸 수밖에 없죠.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러나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인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우리 군사동맹의 도리가 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손실을 가장 적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생색을 내든지 뭘 하든지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청해부대 파견. 호르무즈 해역 외곽에다가 배치해서 상선보호 역할부터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결단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군함을 파견한다 하면 군함 파견하는데요. 보통 이지스함 파견하는데 15일, 25일 걸립니다. 25일 걸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갔을 때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유재광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짧게.
▲윤상현 의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쟁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11월 중간선거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유재광 앵커: 쉬엄쉬엄 가다 보면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윤상현 의원: 예. 그래서 오히려 저럴 때 지금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9일 날 회담하죠. 다카이치 사나에가 미국이 원할 어떤 걸.
△유재광 앵커: 자위대 보낼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하던데.
▲윤상현 의원: 이제 일본 법은 헌법 9조에 의해서 파병에 여러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국가존립 위기에는 자위대 파병 근거를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건 국가존립 위기는 아니죠. 그러면 중대영향사태로 해서 뭔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카이치가 하기 전에 우리도 뭔가 미국한테 최소한의 동맹의 도리를 해주고.
△유재광 앵커: 일본보다 먼저 파병 결정을 하면 엄청 고마워 할 거라는 말씀?
▲윤상현 의원: 그건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제한적 핵무장이라든지 통상, 관세협상 있지 않습니까. 관세 15% 그거 됐다고.
△유재광 앵커: 군함 몇 개 보내준다고 그런 걸 줄까요?
▲윤상현 의원: 아니요.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 관세가 철폐가 되고 지금 무역법 122조에 의해서 10% 관세 글로벌 관세 때렸거든요. 그거 좀 있으면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USTR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에게 지금 슈퍼 301조에서 압박해서 관세 또 때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유재광 앵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결론적으로.
▲윤상현 의원: 군대 파병 그 차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 국익과 한미동맹과 여러 차원의. 우리가 정말로 트럼프의 관심도 사고 한미동맹도 지키고 국익적 차원의 전략적 최고의 선택이 뭐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 말씀.
▲윤상현 의원: 우리 대통령 즉각 즉각 현장 대응을 하는 거 보면서 '야 관록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결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라크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2003년인가 4년도에. 그때 민주당 내에서 많은. (난리가 났죠.)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적 차원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실용주의적인 분이고요. 일본 또 노무현 대통령 예를 보면서 한미동맹과 국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국회 동의를 갖고 행동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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