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 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60여 년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씨(80대)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60여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하는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이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18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자들과 만나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