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또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도 있다며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검찰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백점선 씨 부녀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4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습니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범죄를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감독관 3,065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3명, 비율로는 13.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동일 기준 경력자 비율(33.4%)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가 8.8%로 1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1살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인수를 막기 위해 불법 시세조종을 벌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녹음과 메시지 등 핵심 증거가 1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매수는 물량 확보 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여론을 살펴보니 '내란 척결'과 개혁 속도전을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호남 지역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추석 연휴에 만난 주민들의 민심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호남 지역 추석인사 당시 "이러다가 윤석열이 풀려나게 생겼다. 내란범들은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민주당 지지자로부터는 "내란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 빨리 해체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동우회와 뜻을 함께하는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거론하며 "헌법이 준사법기관으로 검찰청의 존재를 명확히 한 만큼 이를 폐지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라임 사태'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위로했습니다. 두 의원은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 의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을 "나의 사랑하는 후배"라며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지검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역사"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흔쾌히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많이 늘어나는데, 국가수사위원회 안도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묻자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중수청만 만드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확인했습니다. 윤 장관은 주 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서둘러 진행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자 "속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

【 앵커멘트 】 전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의 도덕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여수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영광군의회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용석 기자의 단독 보도 입니다. 【 기자 】 영광군의회 직원 A씨가 아침마다 동료 직원들의 출근 기록을 대신 입력했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습니다. 일부 직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니터에 붙여두고, A씨가 자신들의 출근 시간을 임의로 입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최근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19일 부산광역시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수사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기 위해 경찰관 B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A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