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2심 법원도 결론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는 지난달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대검이 해당 단체 하승수 대표의 대검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제기됐습니다. 변호사이자 회계사로, 오랜 기간 정보공개 청구 활동을 해온 하 대표는 2017년 9월 시행된 특활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대검이 각 부서의 특활비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약 1년여간 이어온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5일 법조계와 언론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더본코리아 법인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의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3월 표시 삭제 처분을 내린 데 이어, 6월에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

더불어민주당은 3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며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구속영장을 '자판기 영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가 추가 구속을 자초한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만 항소하자 여야가 3일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항소'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명예훼손 등 지엽적 혐의로 항소를 강행한 것은 이미 붕괴한 조작 프레임을 연명

수사 당국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인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약 5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과 노동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낙하물 충돌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원하청 간 도급 관계와 작업 방법,

쿠팡의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규정을 변경하며, 근무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최근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수사의 부당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이정선 교육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검찰 수사는 무리한 면이 없지 않고,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면이 적지 않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이미 감사원과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인 14일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사건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 입국자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장비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발령 난 김창진(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이 즉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한민국 검사로 근무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며 사직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면서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체포·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범행 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특검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선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특검에선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씨와 김 여사의 공모 여부와 함께 당시 이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7일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41살 A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해 3조 원가량을 수신한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 모 씨 등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 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 1,062만 원, 그리고 추징금 25억 5,531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본인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정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계적 항소'에서 탈피하려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주요 사건에서 어김없이 항소해 오던 검찰의 관행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유에 대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검찰개혁 파고 속에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와 전례 없는 동시다발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 등이 더해져 사직하는 검사 수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입니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고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정권에 영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응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백술도가는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지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품 라벨 원산지 표기에는 문제

법무부가 19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검사장)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습니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

정부가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인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공동명의로 작성한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입장문에서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