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늘 0시를 기해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오늘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과 이 대통령 측이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로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실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검찰이든 어디든 모종의 목적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음모론 비슷한 것을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의도초대석', '정치 9단'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사법 3법이 오늘 0시를 기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는데, 총평.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의원: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이것은 역사에 빛날 수 있는 위대한 쾌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특히 사법부의 많은 개혁으로 국민이 정당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은 아주 제대로 '이재명 방탄법' 다 시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냉소를 하던데.
▲박지원 의원: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겠지만은 개혁에 반대하는 내란 청산에 반대하는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방탄 이거랑은 아무 상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박지원 의원: 그렇죠. 그것은 특히 지금 음모론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3대 개혁에 대해서 줄기차게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고 사실상 검찰청이 해체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고 어떤 바보가 공소 취하를 하면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해 준다는 등 검찰 개혁의 후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이 검찰이 마지막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음모론을 제기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이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게 어떤 말씀인가요?
▲박지원 의원: 검찰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공소 취하하면은 뭐 검찰 개혁을 약간 조정해 준다 하는 식의 말을 흘려가지고.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저항 세력의 마지막 발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공소취소 수사권 거래설 이거는 아무 실체가 없는 음모론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그걸 하겠어요. 특히 문자로 남겼다는데 그런 바보가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있을 수도 없고. 이미 검찰개혁은 성공적으로 맞춰졌잖아요. 물론 아직도 공소청 중수청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걸 다시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거래를 하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줄기차게 지금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되돌려보려고 하는 음모를 스스로 하다가 언론플레이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건 좀 다른 측면인데 이런 말씀하신 음모론, 거래설이 여권 최대 스피커라고 하고 상왕 소리도 듣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온 거 이거 자체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지원 의원: 아니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출연한 사람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김어준 공장장도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하고. 누가 했건 원인을 밝혀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기된 거지. 언론이 그러한 것이 제기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언론이 있겠어요? 저는 왜 김어준 뉴스공장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은 이번에 보십시오. 어젠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한 홍사훈 기자가 이거 심각한 문제다. 만약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 이런 문제를 검찰에 제기했다고 하면은 대통령 탄핵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특검 얘기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보도 보십시오.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음모론이든 아니든 일단 지르고 본다. 그리고 지르고 본 음모론을 바탕으로 이른바 썰을 풀고 그게 확대 재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음모론으로 나왔는데 그게 사실처럼 유통이 되고 그 바탕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뭐랄까 재미를 보고 상대 진영을 많이 공격했는데. 이번엔 그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돼버려서 약간 당황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레거시 언론이 방송하는 것과 유튜브 방송하는 것과는 조금 언어의 차이가 있잖아요. 뉴스공장은 그러한 이슈를 잘 잡아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접자도 많고 조회 수가 수백만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문제도 그 출연한 기자가 그러한 얘기를 듣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뉴스공장에서 아니 그거 아닙니다. 이러지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슈가 뉴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또 그 얘기를 받아서 보수 언론들이 어제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저도 이게 심상치 않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사실을 밝혀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은 임은정 검사 측에서도 검찰 측에서도 이거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건 참담하고 아니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뉴스공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도 언론이기 때문에 또 패널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홍사훈 기자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탄핵도 거론할 수 있는 문제다. 사실 아니에요? 대통령의 공소 취하를 대통령 측근이 유력한 인사가 검찰에 그러한 거래를 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아닌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한 것뿐이다. 뉴스공장 아니라 어떤 공장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음모론 썰 얘기를 제가 한 거는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거래설 나왔을 때 '아닙니다' 이렇게 제지를 한 게 아니라 큰 특종 하셨네요. 뭐 큰 건 하나 하셨네요 라고 하면서.
▲박지원 의원: 아니 당연히 언론은 그럴 거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사실로 또 간주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박지원 의원: 사실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그 기자도 MBC에서 근무했던 상당히 또 진보적인 기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가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잘 추적하면은 특종도 될 수 있다. 그런 순수한 의미로서 저널리스트로서의 감각을 얘기한 거지 그걸 뉴스공장 탓이다. 뉴스 공장 전체가 하는 거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면 법무부 감찰이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지원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당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마침 이번에 오늘내일 사이에 이제 법안이 또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관계돼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특검으로 (국정조사.) 국정조사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하면은 잘 되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국정조사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검찰.
▲박지원 의원: 공소 취하 문제를 논의하게 돼 있거든요.△유재광 앵커: 그러면 공소취소 같은 거 논의를 하면서 이게.
▲박지원 의원: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
△유재광 앵커: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다뤄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김어준 씨를 친정청래, 친청, 청래파 이렇게 봐서 이게 또 명·청대전의 연장선상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박지원 의원: 그럼 저는 뭡니까. 친명입니까? 친청입니까? 저는 그러한 구분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 처음부터 그걸 계속 구분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친청이다. 즉 친청와대다. 뉴이재명이 어디 있고 올드이재명이 어디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은 그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의 70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분열시키면은 35, 35,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유재광 앵커: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건 올드건 지금 지지하건 과거에 지지했건 강성 지지건 연성 지지건 다 통합 단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지지하자. 이것만 존재하지 다른 것은 구태여 구분할 필요 없다. 또 구분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재광 앵커: 특검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죠?
▲박지원 의원: 저는 특검 같은 것은 아직은, 그럼 뭐 나오는 '설'마다 다 특검하면 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여권 인사들이 김어준 씨가 음모론자인 거를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이 알게 돼서 그건 다행인데. 이렇게 냉소를 하면서 그냥 "말로만 음모설이라고 하지 말고 공소 취소 그럼 안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선언하시라" 이렇게 압박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냥 하는 말인가요?
▲박지원 의원: 개혁신당은 좀 선명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참고하면 되겠죠.
△유재광 앵커: 이게 이 이면에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을 두고 약간 여권 안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넘어온 정부안,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아니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민주정당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민주당이 따라간다고 하면은 당신들이 정당이냐, 이중대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을 거예요. 저는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견이 있어야 건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집권 여당이에요.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정부, 당이 이러한 것은 당정청 정책 조율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 그 조율된 내용을 당으로 보내서 의원총회에서 숙의해가지고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통령께서도 당에서 숙의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안을 법사위로 넘기면서 자구 수정 등 여러 가지를 한번 논의해 보세요. 지금 현재.
△유재광 앵커: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박지원 의원: 법사위에서 숙의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정부안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김용민 간사는 왜 그렇게 정부안에 대해서 세게 비판을 하는 건가요? 이게 뭐 도로 검찰청이다. 이런 소리까지 막 하는데.
▲박지원 의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이나 김용민 의원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저도 보완수사권은 반대합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좋다. 그러면 제가 강경파입니까? 청와대 정부를 반대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도 김용민 의원도 박지원도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입법권이 당에 있기 때문에 숙의해서 하면은 다 존중한다. 민주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이제 우상호 전 수석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대통령께서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개혁은 정교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됐다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다.' 이제 그 말은 지금 뭐 너무 이제 세게 주장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당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박지원 의원: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가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꼭 당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김용민 간사가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유재광 앵커: 이렇게 자기 의견 낸다고 집 불타고 그런 건 아니라는.
▲박지원 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해진 게 보완수사권을 주면은 '어 저거 진짜 뭐 거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안 주면은 '왜 또 갑자기 안 주지?' 이렇게.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 아니죠. 난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의 의견 또 저처럼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당정청 조율을 하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를 해서 결정되면은 제 의견보다는 당론을 따라가야죠.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의총에서 윤석열 절연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제 후속 조치 같은 거 뭘로 할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그 얘기 그만해라. 윤석열 절연 이런 얘기하면 지방선거에 도움 안 된다." 일단 윤석열 절연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후속 조치 같은 거는 따로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원 의원: 그건 장동혁 대표가 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윤어게인, 절윤하지 않고 현재대로 나간다 하는 거고. 딱 유일하게 결정한 게 지금 친한계 제명론에 대해서는 선거 후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거 후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를 맡지도 못할 거고 국민의힘은 마치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처럼 역사 속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제일 잘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다.
△유재광 앵커: 어떤 거를?
▲박지원 의원: 절윤해라 이것을 계속 주장했잖아요.
△유재광 앵커: 그거는 본인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박지원 의원: 본인이 살기 위해서도 정치는 그렇게 해야죠.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나는 서울시장 후보를 등록하지 않는다. 이거 하니까 지금 그 소위 결의문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고 하지만은 등록을 하지 않고.
△유재광 앵커: 당권으로 간다는 말씀인 건가요?
▲박지원 의원: 당권보다도 절윤을 해라, 윤어게인을 하지 마라. 이런 국민 편에 서서 얘기를 해 가지고 지방선거 후에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그 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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