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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쉽고 편리하게”…골프장 규제 확 고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골프장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들을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다양한 이용 형태를 반영한 이용방식 개선, 골프장업 등록 시 부대영업 신고의 의제처리,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등의 지방 이양을 추진해 골프장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완화하게 됩니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비회원제 골프장(대중형 골프장 포함)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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