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납부예외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 5,846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286만 8,359명이었습니다. 납부예외자 중에는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사람이 5만 1,488명에 달했습니다. 또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7세 이상 무소득자 납부예외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 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 예외자는 2021년부터 3년째 1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다수안보다 순 혜택이 최대 61.8%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삭감률이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순혜택을 기준으로 1975년생(50세)은 46%, 1985년생(40세)은 56.4%, 1995년생(30세)은 61.8%, 2000년생(25세)은 61.1%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애 총보험료 대비 생애 총급여의 비율인 수익비도 75년생은 2.6배에서 1.85배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 557억 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 1,513억 원, 담

3분기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평가액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해 공시 대상인 상장사는 지난 10일 기준 270개 사로, 주식 평가액은 138조 2천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 말(6월 28일) 283개 사, 152조 5천209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13개 사, 14조 3천114억 원 감소했습니다. 주가 하락 또는 지분 매각으로 평가액이 감소한 종목은 18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총 연금액의 삭감 규모가 전 세대에 걸쳐 21%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던 1975년생(50세) 15.6%, 1985년생(40세) 14.6%, 1995년생(30세) 13.4%, 2005년생(20세) 11.1% 와 삭감 규모가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1975년생(50세)은 20.3%, 1985년생(40세)은 21.8%,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 도입 시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천만 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낸 돈보다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를 제시했지만,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십 년간 인상률은 하한선에 머무르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삭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상반기에 33만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5만 5,846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자 가입자는 1,195만 9,135명, 여자는 1,009만 6,711명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보다 32만 8,941명 줄었습니다. 이처럼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18∼59세로, 가입자는 60세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0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증가했습니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현행 보험료율을 4%p 올린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2%로 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재정 안정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노후 보장이 매우 부실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민주당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민연금 국회 개혁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여당 측 주장을 받아들여 44% 소득대체율을 수용

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 6,238명입니다. 이들을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 8,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 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 4,465명 등입니다. 정부는 최근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전진숙,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하면 급여액 17% 삭감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국민연금개혁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합니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애초 받을 나이보다 더 일찍 앞당겨 받은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 2,031명에 달했습니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를 보면 2018년 4만 3,544명, 2019년 5만 3,607명, 2020년 5만 1,883명, 2021년 4만

국민연금제도가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올해 2,205만 4,921명에서 2027년 2,155만 2,859명 등으로 매년 감소합니다. 5년간 가입자는 64만 4,128명이 줄어듭니다. 반면 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반도체 기업의 선전에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이 전 분기 대비 9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해 공시 대상인 상장사는 지난 8일 기준 283개 사로 주식 평가액은 155조 9,47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말 276개 사, 146조 6,452억 원 대비 각각 7개 사 9조 3,019억 원 늘었습니다. 주가 상승 또는 지분 매수로 평가액이 늘어난 종목은 154개였고, 반대의 경우로 평가액이 감소한 종목은 141개로 파악됐습니다. 국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깁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천 원(590만 원 ×9%)에서 55만 5,300원(617만 원 ×9%)으로 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가 10년 새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7만 7,4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 8,239명(88.1%), 남성이 9,182명(11.9%)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20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1만 2,15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상한액 617만 원은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고 여기며, 하한액 또한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