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함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한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은 당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3일까지 하루에 1개씩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안들입니다.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개헌의 선행 해결 문제처럼 돼 있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 만입니다.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 등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해집니다.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해당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 법안 처리 물꼬를 튼 3선 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기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설 전후를 기점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5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개헌이 가능하다"며 "설 전후를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여야를 설득할 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승인권 강화,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의장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을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과 단계적 개헌의 시급성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AI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지방 분권을 넘어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의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헌의 최적기로 평가하며 촉박한 시간을 고려해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여건을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