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법정관리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장에서 "광주 대표기업 대유위니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 160여 개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광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융자금 만기연장, 기업 지원 정책자금 긴급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등 동원 가능한 최대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에 새로 짓는 남한강휴게소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말에 문을 여는 해당 휴게소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지어졌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말에 문을 여는 남한강휴게소의 운영 형태가 당초 임대 방식에서 올해 8월 민자 투자 운영 방식(BOT)으로 갑자기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진규 현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1

21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난맥을 드러내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진절머리를 내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 않냐"며 "그럼에도 여전히 본인들이 뭘 하고 싶은지,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은 모호하기 그지없고 실정 무능 이런 것을 오로지 전 정부 탓으로 돌리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중이던 범죄자들이 국립법무병원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감호자들 여럿은 수개월간 USB를 돌려가며 음란물을 보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는데, 텔레비전이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6백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나 장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지난 2015년 457만 가구에서 지난 2017년 593만 가구, 지난해엔 602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시설이나 장례시설 부족으로 불법 유기와 매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물장묘등록업체

【 앵커멘트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은 오늘(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4일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한전공대 지원 축소와 전남의대 신설과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감 첫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 제외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

미성년자 사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8살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모두 390명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305명과 비교해 85명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숙박과 음식업 13명, 나머지는 제조업고 운수창고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 순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로,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됩니다.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간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탈원전 카르텔 의혹 등을 규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국정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부각시켜 현 정부의 현실을 드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근 3년간 전기차 리콜 건수가 14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상수리 건수 또한 6배 이상 늘었는데 가장 많이 리콜된 제작사는 BMW코리아(이하 ‘코리아’ 생략)로, 3개 모델(iX xDrive50, i7 xDrive60, iX3 M Sport)에 거쳐 총 25번 리콜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8건이었던 전기차 리콜 건수가 2021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광주·전남에서만 140여 곳에 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안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전국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1,943곳에 달했습니다. 이중 2차례 적발된 업소는 44곳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35곳 △경남 152곳 △부산 132곳 등 순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 들어 각각 64곳, 81곳이 적발됐습니다. 안재근

병역 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례가 올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6월 기준으로 모두 151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69명, 2021년 60명, 지난해 48명에서 크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올해 기준,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 정신 질환 위장이 전체의 64%인 1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뇌전증을 사유로 한 사례만 130명에 달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의 체중 조절

지난해 마약과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10~30대 환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은 10~30대 환자는 357명으로 지난 2018년 151명과 비교해 2.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0~30대의 도박 중독 환자는 881명에서 1,79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30대 마약(169명)·도박(850명) 중독 환자가 많았습니다. 증가율은 20대에서 높았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 방치된 군 유휴지가 100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군 유휴지 면적은 모두 1,152만 5천㎡였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인 290만㎡의 4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3만 5천㎡로 가장 넓었고, 이어 △강원도 233만 2천㎡ △전라북도 80만 1천㎡ △광주 76만 9천㎡ 등 순이었습니다. 전남의 군 유휴지 면적은 31만 7천㎡로, 광주·전남의 군 유휴지 면적만 108만 6

올 들어 전남 지역에서만 70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중 전남 지역에서만 무려 74명이 이탈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북 65명 △경남 21명 △강원 10명 등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없었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현장에서

매년 100명 안팎의 집배원이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절도 등의 사유로 징계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러한 사유로 징계받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모두 6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도 74건이나 됐습니다. 폭행·상해가

최근 10년간 종교인에 의해 발생한 흉악 범죄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성폭력 관련 범죄였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종교인이 저지른 흉악 범죄는 모두 1,167건이었습니다. 이중 91.3%인 1,065건이 성폭력 관련 범죄였습니다. 이어 살인이 44건, 방화 40건, 강도 18건 등 순이었습니다. 종교인을 비롯해 의사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에 의한 흉악 범죄는 지난 2012년 709건에서 2

오는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포스코와 샤니 등 기업 대표이사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최 회장은 올해로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당시,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일부 대학 교수들과 해외이사회 기간 중 골프 회동을 가져 여론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는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 등과 관련해 서재희 방림 대표를, 이

위니아전자의 전 현직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국정감사에서 고용주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니아전자 노동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노동자들과 현직 노동자들이 550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주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간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사측이 번번이 체불액 지급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해당 기업의 미등기이사이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소유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735건, 지난해엔 2,40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도 55명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인 1,127건이 무면허 사고였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20살 이하의 청소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강한 이용 문화

위니아전자의 전 현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위니아전자 노동자들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노동자들이 4백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며 "고용주와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위니아전자 임금 체불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자회견 #국정감사 #위니아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