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을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재원과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에 대해 "내년에 6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반영해 주셨다는 것은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제일 합리적인, 타당한 안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부터 우선 뜻을 모은 뒤 방법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sim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과 관련, "가장 핵심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타 원안을 변경안으로 수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근거라는 게 결국은 원안을 변경안으로 바꾸려면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놓고 바꿔야 하는데 그게 경제성 분석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3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면서 "타당성, 본타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을 해서 B/C를 해 보니까 예타보다 2안이 낫더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국토부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논란'과 관련, "기존 고속도로 노선을 국토부에서 정하는 방법은 누구 땅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도움 주는 방식으로 노선 정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7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고속도로가 비용을 절감하면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노선을 정했을 텐데 난데없이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특혜를 주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