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중국 정부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짧은 웹드라마 속 '돈 많고 잘생긴 재벌가 남자주인공'의 묘사가 자국 기업가들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규제에 나섰습니다. 26일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방송규제기구인 국가광전총국은 최근 유행하는 웹드라마에 대한 제작 지침을 발표하며 "황당무계한 스토리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중국 기업가 집단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권력층이나 재벌가와의 결혼을 숭배하고 부추기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노력 없이 성공하거나 하루아침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해 미국 내 자동차 업계가 규제 시행 시작 시기를 최소 1년 늦출 것을 미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의 단계적 금지 적용을 기존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에서 1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광주시가 정당 현수막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지금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됩니다. 명절 인사 등 의례적인 경우 규제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5·18이나 특정 개인을 폄훼·비방하는 것을 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 유관기관들이 모여 방송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송광고·편성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담회에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기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편성 규제를 개선하

【 앵커멘트 】 재난이 일상화되고 불확실성도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지화되는 자연재해와 이에 대응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호우 속 제방 둑이 무너지면서 불과 2분 만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 상황을 알린 곳도, 끝까지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 곳도 지역방송입니다. ▶ 싱크 : CJB 청주방송 (23.12.29

【 앵커멘트 】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달 말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매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바뀐 겁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시민과 환경단체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시내의 한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 박성식 씨는 대량으로 주문했던 종이 빨대를 최근 환불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7일 일회용품

현대삼호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에 대해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증특례사업을 개시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오는 8월부터 현재 건조 중인 1만 4,800TEU급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등 9척에 대해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선박과 탱크로리를 연결하는 장치)를 활용해 최대 4대의 탱크로리를 동시에 연결해 선박 연료를 충전합니다. 이번 실증특례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한 결과,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여수시의원이 이번에는 집행부에게 규제 완화를 강요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지난 27일 제227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정기명 시장에게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허가부터 문제가 있었던 만큼 시가 주차장 조례를 완화해 생숙을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에서 주차장 조례 완화를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안양시와 제주시는 특혜를 준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조례 개정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문제는 미래가 아닌 바로 현재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주범인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KBC는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에 도전하는 배경과 전략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포스코, 국내 산업계 최초 '탄소중립' 선언 -LG화학, 전체 사업장 RE100 실현 목표 -국내 제조업 92.6%, 탄소중립에 '규제' 발목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한계' -포스코, 국내 산업계 최초 탄소중립 공표 철강

'규제의 상징'이었던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전봇대의 지중화 사업이 재개됩니다. 영암군은 대불산단 전선지중화사업이 2023년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불산단 전봇대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회의에서 규제개혁 대표사례로 거론되면서 2015년까지 29개 구간 255개소, 19.35km에 대해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지중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재원 부담이 너무 커 사업 진행이 더뎠습니다. 영암군은 기업 규제 해소를 통한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한전, 산단공 대불지사, 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