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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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cc 미만 자동차, 기초생활급여 소득 안 잡힌다
    내년부터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기초생활급여 대상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의 경우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더불어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생업용 자동차 산정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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