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 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체육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용인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행위도 허용될 수

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와 근조화한을 보낸 6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2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엔 중국 북경 소재의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한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지난 20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를 맞아 동해상으로 탄도비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7일 밤 10시 40분쯤 우리 군에 포착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570km 가량 날아가다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27일 만입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는 약 550km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주리함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하원 의회가 북한 김정일ㆍ김정은 부자를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 하원은 2일(현지시각)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찬성 328명, 반대 86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 109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쿠바에서 망명한 살라사르 의원은 과거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살상과 기아 사태 등을 근거로 사회주의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김정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