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고문에 억울한 옥살이 납북어부..법원 "유족에 7억 원 배상"
- 간첩누명 납북어부 故 박남선씨, 고문으로 허위자백해 7년 복역 - "국가는 유족에게 7억 1천만여 원 지급.. 이 중 2억 1천만여 원은 국가·이씨 공동 지급하라"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 씨가 총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 1천만여 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 1천만여 원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