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한다며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녹음한 현직 경찰 신분의 경찰대 직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경찰대 경찰학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9월 학과 행정실에서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10차례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학과장의 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 욕설을 녹음한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30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A씨는 사무실에서 상급자 B씨의 잦은 욕설로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무실에서 B씨가 직원 2명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자신이 징계받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등을 욕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B씨를 직장 내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며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까지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아내 B 씨가 잠든 사이 B 씨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총 25회에 걸쳐 통화목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듬해에는 주방 냉장고 위 등에 녹음기를 두어 B 씨가 다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이웃집 여성의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밀착해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녹음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는데 A씨를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이 CCTV를 설치한 뒤 범행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웃집 여성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 A씨는 이사 비용을 제공하겠다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고,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