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통보한 가운데, 이번 소환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1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찰이 지금 소환 통보를 한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조계에서는 성남FC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본다”며, “구속영장 발급 결정시 중요

검사의 권력을 축소하기 위해 ‘검사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승선 변호사는 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현행법상 ‘기소’에 대한 독점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검찰의 절대적 권력이 축소되기 어렵다”며, “법정에 출석한 판사의 성명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처럼 ‘검사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검사 회피

광주광역시의 새해 예산이 광주시와 의회의 갈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감액된 가운데, 2월 추경 추진과 관련해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지난 12월에 삭감된 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월 추경은 있어본 적도 없지만, 추경을 한다면 재난이나 천재지변같이 긴급한 사안을 위해 열려야 하는 것”이

'5·18 민주화 운동' 삭제 논란과 관련해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尹 정부의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이라고 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진일보했지만, 결국 ‘교육과정에서 빼기 위함이었나’하는 생각이 들어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부자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해답은 아니다"며, "일부 소수정당이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거꾸로 양당의 폐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지역의 토호들. 예컨대 부자들이나 언론, 건설사 등 인지도가 높은 특정 후보가 계속 권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선거제도라고 보여진다"

2023년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최대 20%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증권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성진 차장은 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내 증시의 30년 데이터 분석 자료를 보면, 작년처럼 지수가 20% 빠졌던 다음 해에는 빠졌던 것만큼의 50%까지는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작년의 경우 28%가 빠졌기 때문에 최소 14%, 많으면 20%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등 시기는 1월부터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며,

2022 개정 교과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은 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5·18 민주화 운동이 교과과정에서 삭제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소장은 또 “국민들이 의심하기 충분한 일련의 과정이 있다”며“이명박 정부 당시 이주호 장관이 중학교 교

중대선거구제 개편으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연히 당선되는 경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 곳을 보면, 대구에서 민주당의 약진이 있었다"며 “호남의 경우 ‘민주당이면 무조건 당선될 것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l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어려운 과제를 정부·여당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3대 개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승용 대표는 “박근혜 정권 탄핵 시 촛불집회를 끝까지 이끈 세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었다”며 &ldq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신년사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표’ 발생이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여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선을 염두에 두면 선거구 법정주의 때문에 올 3월 안에는 이 부분이 결정돼야 하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가 27일 KBC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연말 특별사면은 특정 진영에만 치우친 ‘은전농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준호 대표는 “진보진영의 대표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에게는 실질적 이득이 없는 복권 없는 사면을 실행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국정원 사람들은 대거 형을 감면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이익을 독점한 사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거부에도 사면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는 2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한전법의 부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선익 대표는“윤 대통령이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상황에서, 같은 집안사람인 여당들도 참여를 안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은 어제(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주당의 행동은 검찰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한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혁 소장은 이어 "검사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동안 기소 과정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정책실명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책임성을 갖고 수사를

더불어 민주당의 ‘좌표찍기’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린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승용 대표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법리와 반대 증거를 통해 본인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지,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기관의 사법 경찰관을 공개해서 소명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검찰도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쉽게 영장 청구나 기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2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무죄 판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도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단순히 검찰만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다는 측면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에서 방향을 바꿔 다시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 출신인 정진욱 광주 희망과 성장연구소 대표는 2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대표는 "느닷없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대장동 사건을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구체적인 진술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대해 참 무책임하고 국회의원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정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나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하태경 의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노동조합을 불법 세력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노동조합도 나름의 민주주의 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행정관청이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나 회계감사를 두는 방식으로, 조합비를 투명하게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계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 관해 "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동된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특히 법인세 인하는 3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 약 13조 원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감소한 만큼 다른 영역에서 감소분을 채우거나 없애야 하는데, 일반 국민에 대한 복지예산에서 삭제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설 연휴를 전후해 개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총선 출마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는 어제(20일) KBC 뉴스와이드에 나와 '개각한다면 이상민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질문에 "곧 나가서 총선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답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장관이 호남 무소속 자지단체장과 오찬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 이태원 조사에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나가서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ldq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태도가 연이어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공감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비상대책위원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을 두고 '참사영업'이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초 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떠나면서 야권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어제(2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정부·여당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냐'는 질문에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정치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