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대검찰청이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대검찰청이 이른바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젊은 세대 조직폭력범의 각종 신종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도박 사이트, 불법 주식 리딩방, 불법 사채, 대포 통장 유통 등 신종 범죄를 저지르며 젊은 조직원들이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검은 이들이 저지르는 온라인 도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사망 사고 관련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과오를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조실은 오늘(21일) "(오송 지하차도 사망 사고 관련)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당시 경찰이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했다"며 "경찰관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