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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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집회 신고와 별도로 공공도로 점용 허가 받아야"
    대구퀴어문화축제 준비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공공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집회 신고만으로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대구경찰청장 주장대로 한다면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원 판단도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무질서한 혼란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행정 집행의 기준을 조속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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