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또다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첫 2차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매각 소송과 관련,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재판부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주문을 한 행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