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법적으로 불가능"..사실상 지역 사회 협박
【 앵커멘트 】 목포 태원ㆍ유진운수가 경영포기와 기부채납을 선언했는데요. 법적으로 확인해 보니 불가능한 카드였습니다. 현행 법상 기부채납은 채무나 담보가 있는 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용이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지역 사회를 협박하는 모양샙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목포 태원ㆍ유진운수의 기부채납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은 성사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재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조건이 붙어서는 안되고,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