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상벌위원들을 임의로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3일 5·18부상자회 집행부 6명이 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집행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벌위원은 4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회장의 지명에 따라 상벌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장에게 직위해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상벌위원 4명에 대한 황 회장의 직위해제 조치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차고 준수사항을 어긴 5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 음주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 17일에는 8살 여자 어린이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만 원을 훔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눈이 덮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를 가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직장인 39살 안모씨는 지난해 2월1일 오전 7시 55분쯤 밤사이 내린 눈에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북 봉화군 31번 국도를 승용차를 운전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그는 반대 차선에서 올라오는 15톤짜리 덤프트럭 제설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급격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제설차량 앞에 부착된 제설장비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제설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기 위해 학대를 저지른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모친에게 맡겼던 10대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다, 아들이 "할머니와 살고 싶다"며 거부하자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아들과 있던 차 안에서 번개탄을 둔 채 사진을 찍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원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은 피했지만, 매주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요. 이재명 리스크가 다시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홍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구속을 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 싱크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영장기각 뒤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죽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공모한 50대 조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8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50대 조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이혼한 전 아내가 숨진 후인 2021년 5월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씨와 짜고 전처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B씨에게 증여한다는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대한 A씨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평균 시속 69.1㎞

【 앵커멘트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 대표가 구속을 가까스로 면하면서 민주당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늘(27일) 새벽 2시 30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 대표는 의원들,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 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0시 10분쯤 시작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20분 만인 저녁 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7분쯤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오후 7시 24분쯤 마무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7시 49분쯤 법정에서 나왔고,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기각되면 곧장 풀려납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구치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26일 오전 8시 반쯤 서울시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선 이 대표는 오전 10시쯤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온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구속영장 기각하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이재명"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는 26일 법원에 출석합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대혼돈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촉각이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26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24일간 단식을 했기에 건강 회복 정도를 보면서 법원과 협의해 심사 기일을 미룰 수도 있지만, 정해진 날짜에 심사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 대표가 전날 단식을 접은 것도, 건강을 어

전국의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해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횟집 수십 곳에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 "식중독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A씨가 업주들로부터 갈취한 돈은 784만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올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가 49만 8,472건으로 5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은 이 중 45만 5,485건(91.4％)을 발부하고 4만 2,985건(8.6％)은 기각했습니다. 대부분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으로 39만 6,832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36만 1,630건(91.1％)이 발부되고 3만 5,202건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것 중 3만 1,583건은 청구 범위 중 일부만 기각한 것이어서 실질적 발부율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를 포함한 선거인명부로 선출된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부상자회 회원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A씨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은 선거인 명부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기준 회원수가 771명이던 부상자회에서 명부 짜깁기로 회원수를 2,175명으로 늘려 대의원을 선출했다며, 대의원 선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껴안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 관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년간 부착 명령과 목욕장 업소 출입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앞서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 성추행해 실형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철우 목사가 파기환송심 끝에 긴급조치 9호 관련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 이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1978년 8월 전주중앙교회 기독행사 모임 장소로 행진하던 중 청년들을 진압하는 공권력에 대응하다 체포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악취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한 행정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를 사유로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된 A씨 등 원고 2명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대상 부지에 이미 다른 축사들이 있지만 악취는 미미했으며, 원고 측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영광군의 보완 요구를 이행했음에도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가 적법하다는 광주지법의 판단에 정부가 재차 반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23일 공탁금 불수리 이의신청에 대한 광주지법의 기각 결정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 2건 모두 항고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찾아가라며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등에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아둘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