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위장,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 병역 기피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4년 8월 사이 모두 389건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건 △2021년 60건 △2022년 48건 △2023년 169건 △2024년 43건입니다. 2023년에 특히 수사 건수가 많은 이유는 대규모 뇌전증 위장(136건) 사건 때문입니다. 뇌전증 위장을 제외하고 병역면탈 범죄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허위로 정신질환을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약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천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입영희망 제도가 200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작년 말까지 모두 8,053명이 신청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첫해 38명에 그쳤던 신청자는 2020년 704명, 2021년 711명, 2022년 678명, 2023년 523명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던 학업이나 생계를 내려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입대하는 청년들이 매년 수백 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영주권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한 언론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에 보내냐. 메달 하나를 따면 군대에 안 가잖냐"라며 "BTS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제가 BTS의 열렬한 팬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그렇게 홍보해 줬는데 그걸 붙들어서 군대를 보내느냐"며 "몇 조씩 벌어온 사람들을,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진을 시작으로 제

부모와의 외국 거주를 이유로 병역 연기를 승인받았다면, 부모가 귀국한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병역 의무 이행 대상자인 34살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24살 이전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에서 살아왔던 A씨에 대해 병무청은 '부모와 같이 계속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조건으로, 2014~2026년 국외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