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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미반환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공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1차로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17명의 명단을 27일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한정했습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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