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과 음주를 해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관리하고 교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는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8살 김 모 양이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한 죄로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해제일을 앞두고 김 양은 보호관찰 기간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

50대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1일 보호관찰 대상인 10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 등으로 강원지역의 한 보호관찰소 50대 지소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피해 여성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서울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검정고시를 도와주겠다며 만남을 이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비위를 보고 받은 법무부는 A 소장을 직위 해제한 뒤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다툰 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5단독은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 시간을 넘겨 40분 동안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법 초소 주위를 맴돌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자신의 집에서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법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위반

둔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20대 지적장애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에서 50대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용돈을 아껴쓰라"고 말한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미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수차례 성관계하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인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하는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50대가 보호관찰 중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10일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 A(58)씨가 지난달 24일 보이스피싱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기 직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보호관찰 담당자가 A씨가 평소와 다르게 시외 지역까지 택시로 이동하는 것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이동 경로와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다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0일) 새벽 4시 44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전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전날 새벽 1시쯤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새벽 4시 반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에는 택시와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

음주 금지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무시하던 50대가 보호관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는 상습 음주운전 경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가석방돼 보호관찰 중이던 55살 A씨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특별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가석방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취소 결정으로 A씨는 잔여 형기 4개월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A씨는 출소 당시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가석방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