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철회 등 부동산 문제에 직접 참전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이틀간 SNS에 메시지를 4건이나 올리자 여야에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공언한 불법 계곡 정비와 코스피 5,000시대가 실현된 것을 언급하며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못했나"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 대통령의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SNS 발언'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지난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동원한 집값 잡는 전략은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지금까지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그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 집값이 계속 뛰고 있고 그걸 계속 방치했다가는 우리 경제와 성장 잠재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뿐더러 민생에도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에 주식시장이 코스피 5,000을 돌파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게 별로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우리 자산 구조가 선진화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집값 안정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언급으로 봐서는 지방선거 이전에 실제 이 정책을 쓸 가능성은 없고 일단 5월 9일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전에 다주택자들에게 빨리 팔아라라는 시그널을 준 거"라면서 "다만 저런 정도의 시그널로 과연 집값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아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면서 "예컨대 3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가 82%가 붙는데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과도하게 규제하니까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되고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그래서 시장이 왜곡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공급을 안 하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인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물량만 수도권에 30만에서 40만 호에 달한다"면서 "재개발 재건축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통령이 한 마디 했으면 집값이 벌써 안정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공급 대책도 서울이 3만 호, 수도권 6만 호인데 다 재탕이고 불확실한 얘기들이다 보니까 집값이 안 잡히는 거"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 분당에 있는 집 팔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아직도 안 팔았고 실거주하지도 않은데 그동안 가격은 6억이 올랐다"고 내로남불을 꼬집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지명 철회된 이혜훈 후보자 경우처럼 집 한 채 잘 사면은 30억, 40억을 그냥 벌 수 있는 이런 게 정상적이냐"면서 "그렇게 수십억을 단번에 버는 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생산적인 쪽에다가 투자 돈이 옮기는 게 맞다라는 큰 전제를 본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동을 아무리 해봤자 1년에 1억 연봉 벌기 어려운 상황인데 몇 년 사이에 10억을 벌면 그건 불로소득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면서 "기본 세율이 40%에다가 중과세를 20 ~ 30%로 하게 되면 집을 투기 목적으로 사서 10억씩 버는 거는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과세 시행 되는 게 5월 9일 이후니까 그전에 집을 팔라는 정책적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고 선거 앞두고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못했던 거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겠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얘기한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작년 9월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33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2명이 다주택자이거나 상가 사무실을 포함해서 건물을 2건 이상 갖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분이 김현지 현 부속실장으로 분당 대장동과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신고했고 또 남편 명의로 사무실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모신 김상호 언론 지원 비서관은 7채를 신고했는데 강남 대치동에 6채가 있고 나머지 하나도 광진구 구의동에 있어서 재산이 60억 상당이 넘을 만큼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예시했습니다.
또한 "문진영 사회수석, 봉욱 민정수석 등을 비롯 3명이 강남을 포함해 부동산을 여러 건 갖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이분들은 5월 9일 전까지 당장 내놓으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내가 살 집이 아니라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거에 대한 양도세를 말하는 것으로, 상가를 사서 임대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구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 보유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5월 9일 이후에는 똑같이 세율이 적용되니까 팔 건지 말 건지는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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