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 중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허술한 도로 차선도장·도색업체 선정 과정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에 대해 "비 올 때 차선이 잘 안 보였던 건 시력이 아닌 비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앞서 2021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공사에서 명의 대여 방식을 부실 시공한 혐의로 업체 34곳, 관계자 69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차선도색 과정에서 저가 원료(유리알)를 섞어 사용해

경찰이 아파트 부실 시공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쯤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와 LH 경기남부지역본부를 비롯한 지역본부 등 5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 아파트 부실 시공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LH는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여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등을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를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며 혁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현장에 대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여수의 한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마감재 붕괴사고는 부실시공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경찰서는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천장 마감재인 석고보드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점으로 미뤄 부실시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와 공사 업자를 차례로 불러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다목적 강당 완공 이후, 마감재 시공이 별도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수교육지원청도 조사위원회를 꾸려 학교

지난해 발생한 여수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흙막이 붕괴 사고는 부실 시공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3개월 동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결과 당초 설계에 흙막이 벽체를 차수성이 있는 시트파일로 계획했다가 이후 차수성이 떨어지는 흙막이공법 벽체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분적으로 불완전 차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토사유실로 토압 증가 등이 이어지면서 흙막이 벽체가 붕괴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매립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흙막이 설계 시 철저한 분석과 흙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