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 건 이상이고, 100억 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83만 7,6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때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343억 5,800만 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26억 800만 원(36.7%)이 미환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이나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퇴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중 인터넷 실업인정 IP주소와 이직사업장 IP주소가 동일한 65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결과, 부정수급자 16명과 사업주 3명 등 모두 19명을 적발해 사법 처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 1억 6,100만 원에 추징금 등을 더해 모두 2억 5,900만 원도 환수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와 급여를 동시에 타는가 하면, 퇴사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대학과 조선업체 관계자 등 4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오늘(2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전남 서남권 소재 대학과 조선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로 교육생을 등록한 뒤,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약 2억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육을 위탁받은 대학과 신청 자격이 있는 기업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해당 대학을 중심으로 30여 개 업체가

2022년 산재보험 부정 수급과 관련해 302건이 적발되고 43억 원이 환수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오늘(4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등이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심자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8백여 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드러난 부정수급액은 총 1억 1,900만 원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등 17명을 사법처리하고, 2억 5,400만 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법무부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광주·전남·전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