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직업훈련비 부정수급..4명 입건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대학과 조선업체 관계자 등 4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오늘(2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전남 서남권 소재 대학과 조선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로 교육생을 등록한 뒤,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약 2억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육을 위탁받은 대학과 신청 자격이 있는 기업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해당 대학을 중심으로 30여 개 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은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근로 교육생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매달 40만 원씩 지급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