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 이후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뇌 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20대 환자 A씨와 부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남대병원 측이 원고들에게 총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선천성 심장 질환인 심방중격 결손과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심방중격 결손 폐쇄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서울여대 독어독문학과 A 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A 교수는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여대는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실을 올해 9월에야 알게 됐다며 A 교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

청산가리로 지인 등 1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태국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콕 법원은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37살 여성 사라랏 랑시유타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라랏은 지난해 4월 친구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식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사라랏은 물고기 방생 의식을 한다며 친구를 방콕 매끌롱강 인근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숨지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라랏을 검거해 그간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사라

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군 검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던 58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간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유엔(UN) 보고서나 외국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돼 있던 이더리움 34만 2천 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4년 등 총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명 기업의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30억 7,800만 원에 달합니다. 전 씨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남성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숨진 피해자 옆에서 자해했고, "살려달라"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는 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

동료들의 돌봄을 받던 사무실 새끼 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한 배달기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명숙이는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돼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 왔습니다. 폭력 전과가

부동산 관련 서류상 호실과 문패상 호실이 다를 때 방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신탁회사가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빌린 A씨는 올해 2월 신탁회사로부터 임대 중인 방을 인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오피스텔은 건물을 둘러싸고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됐는데, 건물 소유주가 2018년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항소심 법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살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65살 발달장애인 A씨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산구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A씨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2월 총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 정당한 노동을 인정받기 위한 철도 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내걸고 준법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들은 △4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필요한 부족 인력 충원 △정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 알 권리'를 명분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10대 학생을 폭행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대 주한미군 중사 A씨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0시 반쯤 평택시 평택역 인근 도로에서 10대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턱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 또한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피해 학생도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당시 A씨는 함께 있던 한국인 여성과 큰 소리로 다투던 중 길을 지나가던 B군과 눈이

경기 포천시에서 중학생 무리가 초등학생 2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이날 오후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여학생이 포함된 중학생 6명이 초등학교 고학년 피해자 2명을 불러냈습니다. 피해자 측은 중학생들이 피해자 A양 등 2명을 마구 때린 뒤, "서로 싸우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의한 기자에 대해 "무례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산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사과했습니다. 홍 정무수석은 21일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기자회견이) 끝날 때 기자가

지난 5월 차량 뺑소니로 3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고로 차량이 잇따라 충돌하면서 운전자 2명과 동승자 1명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에서 검거됐습니다.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등 부정 청약을 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14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6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장 전입, 자격 매매, 위장 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잔여 물량 불법 공급 16건 등이었습니다. 무주택자 둔갑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한 사례도 3건이나 됐습니다. 경북 김천시에 사는 A씨는 경기 광명시로 위장 전입한 뒤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에 경기 거주자로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 21일 오전 1시 22분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로 걸려 온 긴급 구조요청 전화에서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신고자는 아이폰이었습니다. 아이폰은 충돌감지 기능이 있어 자동차 사고 등 충격을 감지한 뒤 소유자가 얼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 구조요청을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위치를 파악해 19분 만에 사고 장소인 서귀포시 금백조로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정강이를 다친 30대 운전자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자 49살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장으로 후진을 하다 7살 초등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