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에 간 A 병장은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다. 정보원으로 포섭된 A씨는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대에 복귀한 A 병장은 한미 연합연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여성들만 사는 아파트에 창문을 통해 수차례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안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건물의 외벽을 탄 뒤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세대 내에 한 시간 동안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세대 내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청구됐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

11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의 한 아파트 앞 하천에서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목격자로부터 '물 위에 사람이 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과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학대 영상이 담긴 CCTV를 몰래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판사는 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3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39살 C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찾고 있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10일 정오쯤 경찰청 113신고센터에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113신고센터는 간첩, 기술유출, 사이버범죄 등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관할 경찰서인 부산 중부경찰서는 게시글 작성자를 찾기 위해 IP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전 연인 등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특정된 영상도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700여만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59살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65살 B씨에게 일을 하게 하고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B씨의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의 20~30대 조직원들이 보복 폭행을 거듭하다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 혐의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 등 범행을 주도한 19명과 조력자 1명을 구속 송치하고 신규 조직원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불구속 송치된 26명 중 2명은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폭력조직원 45명 중 칠성파는 13명이고 신20세기파는 32명입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선두를 달리고 있던 20대 선수가 1톤 트럭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10일 오전 10시쯤 충북 옥천군에서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엘리트 마라톤 선수 25살 A씨가 1톤 포터 트럭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2개 차로 중 1개 차로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차로는 마라톤 선수들을 위해 통제된 상태였는데 1차로를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선수를 덮쳤습니다. A씨

인천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이 할머니를 살해한 뒤 투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다세대주택에서 할머니인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자택 인근 고층 건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A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갔다가 B

여수·순천 10·19 피해자 유족들이 수억 원대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들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대리 변호사 A씨와 사무대행인 B씨는 하루속히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948년 내란과 포고령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의 유족들입니다. 무죄 확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형사보상금 7억 2천만 원이 변호사 측에 지급됐지만, 아직 전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을 꼬드겨 개통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뒤 공기계를 해외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양산·유통 조직 총책 42살 A씨와 39살 B씨 등 조직원 7명을 구속하고, 대포폰 명의대여자 53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서울·인천·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 자녀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7일 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6월경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윗집을 찾아 이웃 B씨의 자녀에게 "네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아내겠다"며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 위협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B씨가 "아이가 어려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견인되던 승용차에 불이 나 일대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10시 1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제2순환도로에서 견인차에 연결돼 진행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제2순환도로 서창나들목에서 서광주역 방면으로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0시 5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 식당에서 신분증을 요구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한 차례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당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서해 해상에서 이틀 연속 중국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8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0㎞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37㎞ 지점)에서 99톤급 중국 어선 1척이 전복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중국 해경이 서해해양경찰청에 통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사고 선박에는 선원 1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어선은 중국 랴오닝

전남 구례의 한 사찰에서 주차를 하던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50대 2명이 다쳤습니다. 10일 구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5분쯤 구례군 토지면 연곡사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3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주차 과정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10일 광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쯤 광주 동구 지산동의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80대 남성 A씨가 어깨와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택 2층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A사는 파업 후인 같은 해 12월 불참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