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속는다"..가짜 '인허가 보증보험'
【 앵커멘트 】 사업자가 관공서에 인허가를 받으려면 제출해야할 서류중 하나가 '인허가 보증보험' 보증서입니다. 그런데 이 '인허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보험사가 자격이 안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마저 속아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11월, 골재채취업을 하는 A업체는 전남 강진군에 골재채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강진군은 서류상 문제가 없자 골재채취 인허가를 내주었지만 곧 취재진에 의해 잘못된 점이 발견됩니다.
202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