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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모 사건이 소환한 합법화 논쟁
    【 앵커멘트 】 불임이나 난임 부부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출산을 의뢰한 '대리모 범죄'가 14년 만에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때아닌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리 출산이 허용될 경우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겨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적 분쟁 같은 부작용도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에 사는 한 부부는 결혼 이후 5년 넘게 남모를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
    2024-10-06
  • 한국 남성 업소 출입기록 팔아 억대 수입 올린 '유흥탐정' 징역형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천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
    2024-10-06
  • 미혼 동료 여직원에게 "누나 집에서 재워줘" 해경 파면 '적법'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당한 해경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동료를 성희롱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낸 전직 해양경찰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해경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동료 해경인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으며 떼를 썼고,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가 나 잘 곳이 없다며 재워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2024-10-06
  • TV 채널 안 돌린다고 동료 수감자 폭행한 20대..징역형
    교도소 수용 생활 중 사소한 불만에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광주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TV 채널을 원하는 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한쪽 고막이 손상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미결수였던 황 씨는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기다리던 중 범
    2024-10-06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음주운전 혐의 입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새벽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문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씨는 오는 7일 경찰에 출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문 씨는 전 남편인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8월 문 씨의 주소지
    2024-10-05
  • 가로수 들이받고 쓰러진 자동차 운전자 등 3명 숨져
    새벽시간 도심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5일 새벽 4시 10분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 경계석과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고 쓰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A씨와 중학교 동창생 등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A씨를 포함한 3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하남 시내에서 출발해 사고 지점까지 약 3km 가량 운행됐으며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2024-10-05
  • '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지적장애 직원 학대한 치킨집 형제
    늦게 출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끓는 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힌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수절도와 특수강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와 A씨의 친형 31살 B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치킨집 종업원 27살 C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10-05
  • "신고해. 강화도 좁은 거 알지?" 중학생 집단폭행한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5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밤 9시쯤 강화군 강화읍 강화군청 인근 주차장에서 고등학생 A군 등 2명이 중학생 B군 등 4명을 폭행했습니다. 중학생 B군 등은 A군 등이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0여 분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군 등은 피해 학생에게 "신고해라. 나 어차피 초범이라 봉사하면 끝난다. 강화 좁은 거 알지?"라고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폭행은 시민의 신고로
    2024-10-05
  • "한국으로 필로폰 밀수하려다 덜미"..태국에서 밀수 한국인 붙잡혀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려 한 한국인이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현지시간 5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마약청ONCB은 지난 3일 태국 방콕 인근 촌부리주 방라뭉 지역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당국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된 커피와 빈백 의자 안에 필로폰이 든 것을 발견, 이들 물품을 압수하고 이를 한국에서 받기로 한 자를 체포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이들 물품을 보낸 것으
    2024-10-05
  • 법원, 이혼 후 양육비 주지 않은 50대에 징역 3개월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 원을 20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
    2024-10-05
  • 한밤중에 도로 건너던 50대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여 숨져
    한밤중 도로 건너던 50대가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4일 밤 11시 41분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편도 5차선 도로를 건너던 50대 A씨가 택시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간 A씨는 달려오던 스파크와 포터 차량에도 치였습니다. A씨 사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10-05
  • 한밤중 목포서 아파트 화재..9명 연기흡입·50여명 대피
    한밤중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5일 오전 0시 반쯤 목포 용해동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9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민 49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지하실 설비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10-05
  • 北 오물 풍선에 남양주 아파트 옥상 화재..경기 북부서 하루 540건 신고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일 오전 11시 반쯤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의 한 16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며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옥상 일부에 그을음이 생겼지만, 다행히 주민 대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옥상 주변에는 오물 풍선의 잔해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풍선에 있는 쓰레기와 기폭제가 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2024-10-05
  •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강제퇴거 예정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가 2주 만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달 15일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을 전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추적해 왔고, 이들이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불법 취업을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관련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퇴거할 계획입니다.
    2024-10-05
  • '순천 10대 여성 살해' 박대성, 검찰 송치.."조금씩 기억나"
    【 앵커멘트 】 박대성이 살인사건 발생 8일 만에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박대성은 범행 사실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조금씩 기억이 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순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0시 30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살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자신의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길 가던
    2024-10-04
  • [단독]경찰, 살해 30분 전 '자살의심' 박대성 조사..'부실 대응'
    【 앵커멘트 】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사건발생 30분 전쯤 '자실의심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박대성과 10분쯤 이야기를 나누고 특이사항이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부실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6일 새벽 12시 15분. 경찰은 경주에 사는 박대성의 형에게 자살의심 신고를 받고 박대성 가게를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박대성이 흉기를 휘둘러 18살 A양을 숨지게 하기 불과 28분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박대성이 극단적인
    2024-10-04
  • '20대 女 BJ' 살해한 40대에 징역 25년 선고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 씨의 항변 가운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주장과 배치
    2024-10-04
  • 인천 부평구서 도로 땅 꺼짐..25t 화물차 뒷바퀴 빠져
    4일 오후 1시 9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도로에서 가로 3m, 세로 1m 규모의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5t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가 구멍에 빠지며 주변 접근이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운행 중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소방 당국자는 "출동 당시 화물차 뒷바퀴 3개가 싱크홀에 빠진 채로 기울어져 있었다"며 "우선 지지대를 설치해 안전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2024-10-04
  • 제자 읽던 라노벨 뺏고 체벌에 공개망신까지..중학교 교사, 집유 확정
    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피해 학생(당시 14살)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가 야한 책을 본다"고 동급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2024-10-04
  • 서울의소리 "소송으로 디올백 돌려받아 진위 확인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목사도 "검찰이 권력 지향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거들었습니다.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백 대표는 검찰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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